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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9.10./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강행이유는 시종 일관 몹시 단순하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능한 궤변이 임명 이유의 전부이다. 이쯤 되면 ‘조국사랑’을 넘어 ‘조국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기관으로서 위상확립과 법과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국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야말로 대(大)착각이다.

개혁에는 거대한 저항이 따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개혁을 지휘하는가이다. 개혁 지휘부의 도덕성이 붕괴되면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인과 온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순간, 검찰수사에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꼼수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는 일 만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됐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형사사건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법무행정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하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느낄 상실감을, 청년이 느낄 절망감을 먼지만큼이라도 느꼈다면, 전형적인 특권 부유층의 입시부정 행각으로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조국 피의자의 임명만큼은 말았어야 했다. 

이제와서 조국은 빼고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위선적인 개혁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다시는 공정과 정의를 입 밖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 조국 임명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죽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이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란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운운하며 검찰을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피의자 장관은 즉각 사임하든지, 그게 싫다면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조국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다수를 확보해,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비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과의 설득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피의자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정문 앞에서 바른미래당은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조국 임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겠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해법은 규제개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9일 2019년 KSP 성과공여 컨퍼런스에 참석해,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 및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것이다. 모든 지표와 대내외 여건이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재벌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관계사가 발주한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 CJ대한통운 등 운송용역 8개사가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하운회라는 모임 등을 통해 낙찰사 및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협의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합의대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운송사업자들의 낙찰을 통한 입찰은 운송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부정하고 입찰제도를 심각하게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있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과 3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단 1명뿐이었다. 매일 새로운 의혹과 논란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던 조국 장관에 가려져 있었을 뿐 다른 후보자들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ICT 신산업을 육성해야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 전부터 제기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 또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해야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을 좌절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 통합과 인재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로남불이 조국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가진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아닌 국회 청문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국회 청문과정을 그저 그런 통과 의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임명권자로써 국회 탓을 하기 전에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고민하셨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다시는 정의, 공정 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라며 실망과 분노를 보이고 계신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긴 재판과정을 견뎌내고 싸워온 피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3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후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입각해 처벌해야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그동안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 사건판결 기준이 향후 성폭력 관련 재판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만연한 권력형 성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부실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018년 3원 권력형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 삼법’을 당론 발의 하였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미사일은 조국 시샘 미사일이다. ‘조국 시샘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이성을 상실하는 이성 상실 증후군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보다 조국 앞에 서면 더 강한 이성 상실 증후군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고 했을 것 같다. 

임명한 바로 다음 날 조국에 대한 짝사랑이 더 강하냐, 우리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더 강하냐 시험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해보고 그 미사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의하지 않으면 ‘아, 역시 북한 짝사랑은 여전하구나’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냉소적으로 생각해봤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물론 경제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이고 제가 어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다’라는 故정두언 의원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댓글이 대다수의 댓글이 박근혜 정권 말기보다 더 심하다 이런 댓글이 대다수였다. 북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조국 이성 상실 증후군을 목도하고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오늘 미사일에 대해서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북한을 규탄하는,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 회복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하겠다. 어차피 임명되셨으니 조국 장관이라고 불러드리겠다. 조국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인사권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의 개혁 컬러를 이미 망가지고 오염되었다. 그 오염된 칼로 인사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그 인사 자체는 개혁의 인사가 아니라 보복성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국 장관은 오늘 바로 장관 업무 보기 첫날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그나마 조국이 가지고 있던 개혁정신이 살아있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본다. 

조국 장관이 약속을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 지금 조국이 인사를 하면 그 부메랑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보복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의 인사권, 스스로 안 하겠다고 약속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든지 둘 중 하나 조속히 결단 내려주시기 바란다.


▣ 이혜훈 의원(정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의 지존이다.

어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신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말씀 하셨다. 본인이 야당이었을 때 안대희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는 고사하고 가족의 위법행위도 제기된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높다고 끝까지 낙마시켰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이분도 개인비리 위법행위 가족에 관련된 위법행위 어느 하나도 제기되지 않은 분이다. 발견된 건 고사하고 제기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은 오래전에 교회에서 한 강연이 종교색을 너무 띈다고 끝까지 낙마시켰다.

본인들이 들이댔던 잣대와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범법행위 물증을 찾았느냐 못찾았느냐 그거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무성이 과연 장관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정도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장관은 직무상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정보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챙길 사람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일 할 사람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심지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물증들까지 나온 마당에 피의자로 검찰이 지정한 그런 사람을 그런 장관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책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바로 내로남불의 지존이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청문회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보이콧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급조하면서 합의를 하는 바람에 이것은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조국 임명에 들러리를 설수밖에 없는 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5일전에 통보해야 되는 기일은 맞추지 못하는 합의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전날 전격적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다보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청문회였고 후보자가 거짓말로 위증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청문회였다. 후보자 거짓말도 처벌 못하고 증인이 안 나와도 처벌 못하는 그런 청문회 진실은 애초부터 밝힐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새로 제안한 것은 국정조사였다. 국정조사는 인사청문회법과 달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처벌이 된다. 증인이 불출석해도 바로 처벌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합의로 새로운 진실을 밝힐 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특검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특검은 지금 이 판국에 현명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이 검사들을 내쫒고 새로운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그룹중 하나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찰을 내쫒고 다른 검사를 데려와서 수사가 지연되고 중복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때문에 임명했다고 그러시는데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 인사조치 안하고 보복안하는 정치보복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첫 출발로 인사조치 안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 유승민 의원(기재위)

어제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우리당 의원들이 계신 회의장에 와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범죄피의자를 그 나라의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수치스런 일이다.

어제 출근하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통 사람들과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법상식과 법의식에 따라서 설마 저런 사람을 임명하겠느냐고 일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역시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권력이 저런 짓을 함부로 할 때,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설마 저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겠는가, 국민께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셨을 것이다. 그런 국민이 이제 허탈과 무력감에 빠져있다. 어제 서울대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100% 동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입에 정의, 공정, 평등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와 외교안보를 망쳐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작 주장했다. 조국 사태가 한달이 다 되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위에 국민에게 지독한 오기로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개혁성이 피의자 장관의 특권과 반칙, 불법과 부정,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게 단순한 의혹인가? 지금 온 국민이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일가의 반칙과 특권은 물론이고 불법과 부정비리에 대해 치를 떠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야당이 막을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기득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기에 저런 범죄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런 말을 국민 앞에 내밷을 수 있는가. 바른미래당이 그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심기일전해서, 문재인 정권과 진정성 있는 투쟁을 끝까지 해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당부한다. 대통령은 어제 검찰이 할 일을 하라고 했다. 절대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할 일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조국 장관이 이제 곧 물러날 수밖에 없다 확신한다. 

검찰이 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도 모든 국민과 함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증명해줄 때, 검찰이 한걸음 전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기로 몰고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국민의 맘 얻을 수 있을지 상의하겠다. 


보수정치권에 대해 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보수 정치권이 자유만 외치고,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 이런 헌법가치들에 대해 마치 위선적인 진보세력의 전유물인냥 등한시 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 공정, 평등은 보수가 지켜야 할 헌법가치들이라는 점을 보수정치권도 인정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들을 지켜나갈 때 국민들이 보수를 돌아봐 줄 것이다. 보수정치권이 낡은 생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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